청소년에 대한 유해약품(주류, 담배, 마취제, 환각제) 수거 1. 경찰은 청소년으로부터 유해한 술, 담배를 수거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한다(청소년보호법 제44조 3항). 2. 이 조항은 자의적이며, 피험자가 거부할 경우 몸수색이나 강압 등의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삼. 강제력이 없을 때 현장지도 및 SPO 대책에 대한 협조가 주로 현장대응법1이다. 경찰 출동 시 욕설·구타(형법 제311조, 제316조) – 현장체포(14세 미만은 제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