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을 차입한 후 매각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대법원 2011도16385 판결 2012. 2. 23. 선고 【판결】 (1) 소위 예금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양도인은 회원권 양도 (2) 피고인이 A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가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하급심의 판결 배임죄를 인정한 법원은 담보인 골프회원권을 보관·관리할 의무를 지며 A씨의 업무를 처리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