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2022.10.04)

건설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법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10월 4일자로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2022년 10월 4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