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환수와 검거에 노력 요청” – 보이스피싱 피해, 전국적으로는 매일 100 여건, 피해금액 23억원 발생인천의 경우, 매일 6건, 피해금액 1억2천만원 발생고령자 피해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고, 청년층의 범죄 가담 예방활동 필요인천의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은 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0. 12.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환수와 검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고 요청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은 총 22,816건이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5,612억원으로 하루 평균 100여건이 발생하고, 피해금액은 23억원에 달해 국민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올해 8월까지 1,413건이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302억원으로 하루 평균 6건, 피해 금액은 1억2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전화금융사기 발생 현황
구 분 인천청 전국 발생건수 피해금액 발생건수 피해금액 ’20.1.∼8. 1,425 255.8 21,014 4,527 ’21.1.∼8. 1,413 302.4 22,816 5,621 전년대비(%) -0.9 +18.2 +8.5 +24.1
하지만, 검거 실적의 경우 전년 대비 전국 검거건수는 21.7%, 검거인원은 36.5% 정도로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변화함에 따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인천 경찰청의 경우 검거건수는 44.4%, 검거인원은 47.8%로 그 감소 추세가 더 큰 폭으로 낮아졌다.
※ 보이스피싱 검거 현황
구 분 인천청 전국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20.1.∼8. 1,423 1,782 23,210 26,674 ’21.1.∼8. 792 930 18,182 16,940 전년대비(%) -44.4 -47.8 -21.7 -36.5
이런 현상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의 주된 수법이 ‘계좌이체를 통한 편취’에서 ‘대면편취’로 변화하면서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 검거가 어려워 전년 대비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예방 활동으로 인해 40대 이하의 경우는 감소하고 있지만, 50대 이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서영교 위원장은 “현재의 예방 활동이 고령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연령별 피해 발생 현황
구 분 합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20년 1~8월 1,425 251 190 349 448 163 24 ’21년 1~8월 1,413 233 142 297 465 244 32 증감(%) -0.9 -8.2 -25.3 -14.9 +3.7 +49.6 +33.3
전국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의자 현황을 보면, 2, 30대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 경찰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불안한 2,30대가 고소득 보장, 해외 취업, 숙식 제공의 미끼에 넘어가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분석했다.
※전국 연령별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현황 (21.4.1~8.31)
구 분 합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검거인원 12,588 5,068 2,562 2,241 1,998 643 76 백분율 100% 40.2% 20.4% 17.8% 15.9% 5.1% 0.6%
서영교 위원장은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환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피해자 대부분들이 서민이어서 액수가 적을지 몰라도, 그 분들에게는 매우 큰 돈이다.
”라고 지적하며 “올해 인천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302억원인데 반해 몰수.추징보전한 금액은 2억3천만원에 불과해 환수 조치가 미진한데,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 절차에 신속하게 임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젊은 층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해서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망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 #서영교 #서영교의원 #서영교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국정감사 #2021국정감사
